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다른 말로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지원금액 대상 요건 2차 신속지급 신청 자격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시을 가지고 있듯 저 역시 알고 싶어 많은 정보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다른 말로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지원금액 대상 요건 2차 신속지급 신청 자격등을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목차

•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지원금액 대상 요건
• 5차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2차 신속지급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신청 자격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지원금액 대상 요건

 

5차재난지원금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대상요건은 6월분 건보료 가구별 합산액기준이며 가구 소득 하위 80%+1인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적용 입니다.

 

 

1인당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5차재난지원금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은 온라인신청으로 신용카드,체크카드 카드사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도 지자체별 홈페이지나 앱에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전 4차재난지원금처럼 카드연계된 은행창구나 읍면종 주민센터네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나 주민분들은 요청을 하시면 시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5차재난지원금은 고액의 자산가는 제외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구 구성원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약이 9억원을 초과 하거나 가구구성원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약이 2천만원을 초과 하면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소득은 5차 재난지원금 대상기준이어도 재산의 기준이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2차 신속지급

 

*2차 신속지급 대상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지자체가 추가로 방역조치를 실시하였고 이를 이행한 사업체

-매출감소 기준 확대 적용으로 인하여 지원 대상에 추가로 포함된 사업체

-2021년 3월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개업한 사업체

 

 

1차 때 문자도 못받고 신청시스템에서도 대상자가 아니라고 뜬 분들은 2차 신속지급 때부터 다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공동대표가 하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중복 수령이 가능하지만, 감액율이 적용 된다는 점 유의부탁드립니다.(최고 단가의 2내 이내에서 4개 업체까지 수령 가능)

 

 

소득 1분위 계층의 평균 소득이 대폭 감소하고, 부동산 투자로 인한 쏠림 현상이 자꾸 심화되고 있는 현상황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 않습니다.

 

 

지금은 절박한 마음에 부동산 투자를 할 때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공선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신청 자격

 

이번 지원의 핵심은 방역조치 시행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대표님들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일반적인 소상공인 관련 법률과 다르게 상시근로자 수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업체

매출액 기준은 업종 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10억~120억원 이하입니다. 가장 많은 사업자분들이 분포된 음식, 숙박, 학원은 10억원,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30억원, 도소매는 50억원입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 개업하신 분들은 별도 지급(기존 사업자 기준)

이번 대상은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개업하고, 2021년 7월 6일을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았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7월 6일 이후인 7일부터 폐업했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조치에 따른 지원금 수령 자격(중대본/지자체 시행한 방역 모두 포함)

-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를 증명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소상공인 코로나 5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3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6주 이상이면 장기, 미만이면 단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간 매출엑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규모가 달라집니다.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매출이 감소했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13주 이상이면 장기, 미만이면 단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2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폭과 관련된 내용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코로나19가 발발한 처음 터지기 시작한게 2020년 초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역조치도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5차지원금의 핵심은 바로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부분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2019년 이후에, 2020년에서 21년 사이에 6개월간 매출이 줄어든 경우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줄어들지 못한 분들은 피해를 입은 것이 없기에 정부가 지원해주지 않겠다는 것 입니다.

 

 

-경영위기업종의 경우

 

국가가 지정한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영위기업종의 경우 산업 전체가 매출액 10% 이상 줄어든 경우여야 합니다. 최소 4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매출도 줄어든 경우를 말하는데요.매출감소 기준은 영업제한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업종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다른 말로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지원금액 대상 요건 2차 신속지급 신청 자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 봤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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