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직불금 지급시기, 조건

농사 직불금 지급시기,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산업의 발전에 따라 취업을 위해 농촌을 떠나는 현상이 흔하게 발생했습니다. 큰 도시에 터를 잡아 직장에서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는 것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도시의 삶을 벗어나 다시 시골에서 농업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도 이에 맞춰 농업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생계를 도울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원하는 다양한 직불금을 통틀어 농사 직불금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2020년에 제도가 크게 개편되어 변경된 부분과 농사 직불금 지급시기,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농사 직불금 지급시기, 조건

 

농사 직불금 지급시기

 

목차

• 1. 농사직불금 제도
• 2. 기본형 공익 직불금 조건
• 3. 소농직불금과 면적 직불금
• 4. 마무리

 

 

1. 농사 직불금 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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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직불금 신청방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사직불금 제도는 농업을 통해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을 창출하고 농업인의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농업이라고 하면 벼농사를 먼저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을 주고, 중소규모의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을 강화하여 대규모 농가와의 형평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도 또 다른 목적입니다.

제도가 개편되기 전에는 쌀소득보전 직불, 밭농업 직불 등으로 분리하여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현재는 크게 기본형 공익 직불제와 선택형 공익 직불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기본형 공익 직불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농가에게 면적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친환경공업 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 논 이모작 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도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농사 직불금 지급시기는 11월부터 시작하여 12월까지는 마무리가 됩니다. 읍면동에서 일정을 확인하고 공지하면 5~6월에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불금을 수령할 때까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고, 기준에 맞지 않거나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연말까지는 지급이 완료됩니다.

 

 

2. 기본형 공익 직불금 조건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신청,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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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직불금 계산하기

 

 

우선 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준수 사항 17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 환경보호와 생태계 보전, 마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영농활동 준수에 해당되는 것들이며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직불금을 감액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화학비료 및 가축 분뇨 퇴비 사용에 대한 기준, 생태교란종 금지, 농약 및 유해 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농지와 농업인에 대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개편되기 전 농지 기준을 유지하여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을 2017~2019년에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지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직불금 수령자의 경우,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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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직불금 준수사항

 

신규 직불금 수령자는 신청하기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을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후계 농업인, 전업 농업인, 전업농 육성 대상자가 기준에 해당됩니다. 농촌이 아닌 곳에 거주한다면 자신의 주업이 농업임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농사 직불금 지급시기와 대상을 살펴보면, 뚜렷하게 이러한 유형의 농업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업이 아닌 다른 일을 통해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논과 밭 등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0.1ha, 즉 1000 미터 제곱 미만인 사람입니다. 앞의 두 조건 모두, 본 제도의 목적이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처사입니다.

 

마지막 제외 조건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의 신청면적이 감소한 경우입니다. 정당한 사유에는 매매와 증여, 상속, 임대차 계약 종료 등이 포함되어 이것을 증명한 경우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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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

 

소농 직불금은 이름 그대로 소규모 농가를 위한 것으로, 7가지의 요건을 충족하면 경작면적과 상관없이 농사 직불금 지급시기에 1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쌀 농가를 대상으로 했으나 현재는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조건에는 직불금 신청 면적과 농가 내 구성원의 소유농지 면적, 농업 외 소득의 합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농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면적 직불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농사 직불금 제도가 서로 다른 규모의 농가의 형평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면적 직불금은 농지면적이 클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집니다.

 

직불금은 지역의 단계와 기준 면적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계산이 어려운 경우 농림산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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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무리

 

선택형 공익 직불제의 경우 기본형과 중복되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면 농림축산 식품부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부터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까지 동영상 자료를 포함한 설명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부정으로 수급하는 경우 현장검증 등을 통해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징수 및 등록제한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추운 겨울이 가면 곧바로 봄이 시작되며 바쁜 농사철이 다시 시작될 텐데요. 농사 직불금 지급시기, 조건 등 오늘 안내해 드린 사항을 참고하셔서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모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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